미국, FMVSS 수동 제어 의무 완화 본격화 — 자율주행 전용 차량 시대 진입

4월 마지막 주를 정책 시각으로 보면, 자율주행은 ‘기술 시연’에서 ‘제도 정렬’의 단계로 옮겨갔다. 미국은 NHTSA의 FMVSS 개정안과 Tesla Cybercab의 ‘면제 회피 양산’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자율주행 차량의 수량 캡이 해체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동시에 UNECE GRVA가 채택한 ADS GTR이 6월 WP.29 절차를 통과하면 ‘Safety Case’ 기반 글로벌 표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EU는 2026년 단일 규제 프레임, 2027년 표준 인증 시스템으로 이를 흡수한다. 한국이 2027년 L4 상용화를 약속한 시점에서, 글로벌 표준과의 정렬은 더는 선택지가 아니다.

• 01미국, FMVSS 수동 제어 의무 완화 본격화 — 자율주행 전용 차량 시대 진입
• 02UN GTR(ADS) 6월 WP.29 승인 임박 — 글로벌 ‘Safety Case’ 표준화
• 03미국 직업운전자 약 440만 명 — 노동 전환 정책의 골든타임 1.5~2년
• 04한국, 2027 L4 상용화 목표 ‘제도’ 격차 — 입법·면허·노사 협상 동시 가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