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DMV, 7월 1일부 시행 — 경찰이 자율차에 직접 '준수 통지' 발부 가능

2026년 봄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기술 진전'과 '규제 사후성' 사이의 격차가 가시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로 자율차에 직접 교통법규 위반 통지를 발부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중국은 시스템 결함 사건을 계기로 신규 면허 발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미 의회에서는 Markey 상원의원 주도로 자율차 기업의 해외 원격관제 활용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세 흐름은 '운전자 없는 차량'을 둘러싼 책임 귀속·노동 분류·국경 간 데이터 흐름이라는 세 축에서 동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01캘리포니아 DMV, 7월 1일부 시행 — 경찰이 자율차에 직접 '준수 통지' 발부 가능
• 02중국, 시스템 결함 사건 후 신규 로보택시 면허 발급 잠정 중단 — 3대 운영사 확장 동결
• 03Markey 상원의원, AV 기업의 해외 원격관제 인력 활용에 대한 조사 본격화
• 04한국, H2 2026 상암 3대 vs 미·중 3,000대 — 격차 4년치, 정책 시계열 재설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