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5월 8일 정책 백서 공개 —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와 노동전환·안전·형평성 의제 제시

정책 지형의 무게중심이 “자율주행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허용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로 이동했습니다. 5월 둘째 주만 봐도 Uber가 자체 정책 백서로 “노동·안전·형평성” 3대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뉴욕 호컬 주지사는 노조 반발에 시범 사업안을 철회했으며, 중국은 안전 인증과 데이터 주권을 결합한 강력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주에 발표된 우한 실증 연구는 로보택시 도입 후 전통 택시기사의 일평균 소득이 10.9%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며,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추상적 논의가 구체적인 분배 데이터로 전환되는 국면을 보여줍니다.

• 01Uber, 5월 8일 정책 백서 공개 —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와 노동전환·안전·형평성 의제 제시
• 02뉴욕 호컬 주지사, 노조·교통 노동자 반발에 로보택시 시범 사업안 철회 — 정치적 동의의 임계점 재조명
• 03중국 MIIT, L3·L4 안전 초안 공개 — 운전자 생체 모니터링·데이터 격리(GB 44495) 본격화
• 04우한 사례 연구: 로보택시 도입 후 전통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노동시간 증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