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V 미준수 통지제 7월 1일 발효 — 차량 자체가 행정 제재 대상

이번 주 정책 지형의 핵심 변화는 자율주행 책임 모델이 형사적·민사적 책임에서 행정 제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DMV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AV 미준수 통지 제도는 운전자 없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직접 통지를 발부하고, 누적 시 운행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동시에 Uber는 5월 8일 정책 백서를 통해 인간 운전자와 로보택시가 한 플랫폼에서 ‘장기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며, 일자리 충격의 충격흡수 장치(absorption mechanism)를 정부가 아닌 플랫폼이 주도하는 형태로 그렸다.

• 01캘리포니아 AV 미준수 통지제 7월 1일 발효 — 차량 자체가 행정 제재 대상
• 02Uber, 5월 8일 정책 백서 발표 — 인간 운전자–로보택시 ‘장기 하이브리드’ 전환 제안
• 03Tesla 원격관제팀 본격 채용 — 운전 노동의 ‘탈장소화’와 법적 공백 부상
• 04중국 3사 두바이·EU 진출 — 한국형 산업정책 좌표 설정의 골든타임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