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의 AV STEP·FMVSS 4건 추가 rulemaking — '면제 트랙'에서 '표준 트랙'으로 입법틀 이동

2026년 5월의 정책 지형은 '산업 진흥'과 '안전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추가 한 차례 흔들린 시점입니다. 미국은 NHTSA의 AV Framework와 FMVSS 추가 정비를 통해 비전형 자율차를 '표준 트랙'으로 흡수하려 하고, 중국은 우한 사고 직후 전국 단위 신규 허가를 일시중단하면서 정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럽은 2026년 통합 프레임워크 발효와 2027년 L4 완성을 명시했고, 한국은 3차 자율차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 L4 승용 상용화와 AV 시범운행지구(POZ)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01NHTSA의 AV STEP·FMVSS 4건 추가 rulemaking — '면제 트랙'에서 '표준 트랙'으로 입법틀 이동
• 02중국 베이징 신규 허가 일시중단 — 산업 정책과 안전 거버넌스의 상충 첫 사례
• 03미국 1.5백만 운전 종사자 vs. 평균 일당 10.9% 감소 연구 결과 — 노동 전환 비용 정량화
• 04한국 자율차 3차 종합계획 — 2027년 L4 승용 상용화, 시범운행지구(AV POZ)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