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Level 4 라이선스 일시 중단 — 우한 100대 시스템 장애가 권위주의적 신속 규제의 새 기준

2026년 5월의 정책 지형은 "기술 보급 속도가 규제 설계 속도를 추월한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3월 31일 우한에서 Apollo Go 100여 대가 동시 정지한 사고 직후 4월 말 신규 Level 4 라이선스를 즉시 중단했고, 미국은 같은 시기 자율주행차가 셧다운·총격 현장에 진입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연방 안전법 부재로 즉각적 개입을 하지 못했다. 영국은 5월 Automated Vehicles Act에 따른 인증사업자 공도 운행 단계에 진입했고, EU는 2026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자율주행 회랑이 가동되며 회원국 표준화를 시도한다.

• 01중국 Level 4 라이선스 일시 중단 — 우한 100대 시스템 장애가 권위주의적 신속 규제의 새 기준
• 02미국 셧다운·총격 현장 진입 사고 — 연방 자율주행 안전법 부재의 제도 공백 노출
• 03필리핀 원격관제사 시급 5달러 — Waymo 상원 청문회로 드러난 글로벌 노동 외주 구조
• 04영국 Automated Vehicles Act 가동·EU 회랑 출범 — 한국형 규제 거버넌스 설계의 결정적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