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5.20 · 수요일Vol. D-140
NHTSA AV Framework — FMVSS 3건 동시 개정 진행
EXECUTIVE SUMMARY
2026년 5월 셋째 주의 정책 지형은 "누가 어디서 먼저 운영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규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NHTSA의 AV Framework와 SELF DRIVE Act of 2026이 "한 번 승인되면 50개 주" 모델을 향해 가는 반면, 주(州) 차원에서는 텍사스·플로리다·애리조나가 라이선스 발급 속도로 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뉴욕은 NYC 외 운영 허용안을 철회하며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자율주행이 더 이상 "기술 정책"이 아니라 "산업입지 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TODAY'S HIGHLIGHTS
- 01NHTSA AV Framework — FMVSS 3건 동시 개정 진행, 연방 단일법(SELF DRIVE Act 2026) 발의
- 02NYC Taxi Workers Alliance 28,000명, Waymo 진입 정식 반대 — 동북부 확장 지연
- 03Waymo 마이애미·오스틴 등 "레드 스테이트" 5개 도시 우선 — 규제 지형의 정치화
- 04중국, 택시기사 "전직(reconversion)" 모델 — 대체가 아닌 직무 재구성으로 접근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연방 단일법의 가능성 — SELF DRIVE Act of 2026과 FMVSS 개정
- ANALYSIS · 02
노동 측면 — NYC TWA 28,000명의 반대와 비용 설계
- ANALYSIS · 03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 ANALYSIS · 04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 — 보조금 설계의 새 좌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