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자율주행법 부재 — 도시별 규제 분절이 사업자·시민 모두에게 비용 전가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기술 도입 속도보다 한 박자 늦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자율주행 안전법이 초안 단계에 머물면서 50개 주와 무수한 도시가 제각각의 규칙을 운영하는 상태이고, 영국은 2024년 자율주행차법을 발판으로 올해부터 단계적 공도 운영을 허용하며 원격 관제 책임 규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UNECE 규정을 축으로 통일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Uber가 로보택시 정책 백서를 내놓으며 규제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업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01미국 연방 자율주행법 부재 — 도시별 규제 분절이 사업자·시민 모두에게 비용 전가
• 02전문 운전직 수백만 명 전환 압박 — 재교육·로봇세·기본소득이 정책 의제로 부상
• 03원격 관제(teleoperation) 규제 공백 — 영국, 운영자 책임·통제권 명문화 착수
• 04Uber, 로보택시 정책 백서 공개 — 업계가 규제 설계에 선제 개입하는 새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