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DRIVE Act of 2026(H.R.7390) — 미국 첫 연방 자율주행 안전법 입법 절차 진행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5월의 로보택시 지형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이 정반대의 규제 신호를 보내는 구도로 정리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안전 프레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SELF DRIVE Act of 2026을 통해 규칙을 처음부터 세우려 하고, 중국은 이미 가동 중인 산업에 사고를 계기로 일시정지를 걸었습니다. 한쪽은 규제의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이고, 다른 한쪽은 과속한 배치에 제동을 거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두 경로 모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규칙을 늦지 않게 만들되, 사고가 났을 때 산업을 멈추지 않고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 01SELF DRIVE Act of 2026(H.R.7390) — 미국 첫 연방 자율주행 안전법 입법 절차 진행
• 02중국, 우한 시스템 장애 이후 신규 자율주행 면허 발급 중단 — 사고 거버넌스의 시험대
• 03원격관제사라는 신직군 부상 — 운전 노동의 관제 노동 전환과 법적 지위 공백
• 04OECD/ITF, 자율화에 따른 교통 노동력 전환을 "관리된 정의로운 이행" 과제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