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로보택시 면허 동결 — 안전 자체점검 의무화, 선확장 후규제 기조의 첫 제동

2026년 5월 셋째 주,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규제가 기술을 뒤쫓던 국면에서 규제가 확장 속도를 직접 조율하는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기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우한 차량 정지 사태 이후 신규 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안전 자체점검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하원은 주별 규제 난립을 정비하려는 SELF DRIVE Act of 2026을 발의했습니다. 한쪽은 면허라는 수량 통제 수단으로, 다른 쪽은 표준 통일이라는 제도 정비로, 같은 기술에 서로 다른 거버넌스 도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01중국 신규 로보택시 면허 동결 — 안전 자체점검 의무화, 선확장 후규제 기조의 첫 제동
• 02미국 하원 SELF DRIVE Act of 2026 (H.R. 7390) 발의 — 주별 규제 난립의 연방 차원 정비
• 03Waymo 고속도로 운행 중단 — 자율주행 롱테일 리스크가 던진 규제 감독의 과제
• 04로보택시, 택시기사 일일소득 약 10.9% 감소 실증 — 노동 전환 정책 설계의 시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