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면허 동결 vs 美 규제 완화 — 같은 기술, 정반대로 갈라진 규제 철학

오늘의 정책 지형은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 철학의 선택이 산업의 경로를 결정한다’는 명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우한 사고 이후 신규 면허를 동결하며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멈춘다’는 입장을 취했고, 미국 NHTSA는 규제를 완화해 ‘일단 굴리며 보완한다’는 길을 택했습니다.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속도로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산물입니다.

• 01中 면허 동결 vs 美 규제 완화 — 같은 기술, 정반대로 갈라진 규제 철학
• 02‘무감독’ 차량의 책임 공백 — 사고 귀속·보험·원격관제사 법적 지위가 미정의 상태
• 03로보택시가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시켜 — 노동 전환 정책의 시급성 부각
• 04유엔 자율주행 규정 논의 진행 — 국제 표준화 시계에 맞춘 국내 규제 설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