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차량 200여 대 동시 정지 사고 후 자율주행 신규 면허 동결 — ‘안전 입증 후 재개’ 원칙, 5월 말 결정

2026년 봄,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허용’에서 ‘조건부 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중국은 우한 동시 정지 사고를 계기로 신규 면허 발급을 멈췄고, 미국은 SELF DRIVE Act of 2026을 통해 연방 차원의 첫 안전 규칙을 마련하려 한다. UN은 자동운전시스템 글로벌기술규정을 채택해 국제 표준 수렴의 닻을 내렸다. 표면적으로 세 흐름은 결이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로 모인다. 곧 ‘확장의 속도를 안전 입증의 속도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공통의 규율 문제다.

• 01중국, 우한 차량 200여 대 동시 정지 사고 후 자율주행 신규 면허 동결 — ‘안전 입증 후 재개’ 원칙, 5월 말 결정
• 02미국 SELF DRIVE Act of 2026 — 연방 최초 자율주행 안전법안, 주(州) 규제 선점(preemption) 조항이 핵심 쟁점
• 03UN 자동운전시스템(ADS) 글로벌기술규정(GTR) 채택 — 국제 규제 수렴의 제도적 출발점 마련
• 04Waymo 폭우 침수 사고 — 운행 설계 영역(ODD) 공시와 사고 책임 배분 규범의 공백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