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5.26 · 화요일Vol. D-146
美 SELF DRIVE Act 2026, 무인차 배치 상한 36배 확대 추진 — 연방 단일 규제틀 형성
EXECUTIVE SUMMARY
2026년 상반기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SELF DRIVE Act 2026과 교통부 규칙 개정, NHTSA 안전 포럼을 통해 그동안 주(州)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를 연방 단일 틀로 수렴시키는 중입니다. 핵심은 무인차 연간 배치 상한을 2,500대에서 9만 대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안전 데이터 저장소를 세워 사고 데이터를 의무 보고하게 하는 ‘완화와 책임의 맞교환’입니다. 경쟁의 무대가 기술에서 규제·노동·공공교통 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ODAY'S HIGHLIGHTS
- 01美 SELF DRIVE Act 2026, 무인차 배치 상한 36배 확대 추진 — 연방 단일 규제틀 형성
- 02NHTSA 국가 AV 안전 데이터 저장소, 9월 30일까지 최종 규칙 — 사고 데이터 의무 보고
- 03원격관제사 시급 약 18.7달러 — ‘무인’ 서비스가 만드는 신규 노동층
- 04中 로보택시, Uber·Grab 제휴로 중동·동남아·유럽 우회 진출 — 규제 차익 경쟁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연방 규제틀의 형성 — ‘SELF DRIVE Act’가 바꾸는 게임의 규칙
- ANALYSIS · 02
‘무인’이라는 착시 — 원격관제사와 새로운 노동 질문
- ANALYSIS · 03
택시 산업의 전환 비용 —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 로보택시 —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