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HTSA, FMVSS 4개 항목 완화 추진 — '운전자 없는 차량'을 법규 기준으로 정식 편입

오늘의 정책 지형을 한 장의 지도로 그리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축은 차량 표준의 형질 변화입니다. 미국 NHTSA는 봄에 FMVSS 102·103·104·108의 4개 항목 완화 규칙을 제안하면서 '핸들·페달 없는 차량'을 정식 법규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습니다. 둘째 축은 노동·관제의 새로운 회색지대입니다. 마키 상원의원이 2월 7개 AV사의 원격관제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원격 조작자'와 '통신 지연'이 안전·노동 모두를 가로지르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축은 도시 단위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 01美 NHTSA, FMVSS 4개 항목 완화 추진 — '운전자 없는 차량'을 법규 기준으로 정식 편입
• 02마키 상원의원, 7개 AV사 원격관제 조사 — 해외 조작자·통신 지연이 새 안전 의제
• 03英 자동차량법 최종 규칙 1분기 공표, 9월 웨이모 런던 상용화 — EU 레벨 4 본격 점화
• 04서울 상암 6.6㎢ 레벨 4 시범 하반기 개시 — 국토부 협의체에 노조·플랫폼·기업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