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5.28 · 목요일Vol. D-148
UN GTR-ADS 6월 표결 — 안전 사례 기반 글로벌 규제, 한국 인증 호환성 시험대
EXECUTIVE SUMMARY
2026년 봄, 자율주행 정책의 지형은 '기술 시범'에서 '운영 거버넌스'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UN GRVA가 채택한 자율주행 시스템(ADS) 글로벌 기술규정 초안은 6월 WP.29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NHTSA·유럽 R157·중국 면허 체계가 동시다발로 재정비됩니다. 서울은 강남 야간 자율주행택시를 4월 6일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공공교통 편입'의 첫 단추를 끼웠고, 상암·양천·고양 등으로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의 질문이 '허용할 것이냐'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로 바뀐 것입니다.
TODAY'S HIGHLIGHTS
- 01UN GTR-ADS 6월 표결 — 안전 사례 기반 글로벌 규제, 한국 인증 호환성 시험대
- 02서울 강남 야간 자율주행택시 유료 전환(4월 6일) — 한국 '공공교통 편입' 첫 사례
- 03중국, 일시적 결함 후 신규 면허 발급 중단 — '데이터·면허' 규제 사이클 정착
- 04Wuhan 연구: 로보택시 도입으로 택시 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UN GTR-ADS 6월 표결 — '안전 사례'가 글로벌 규제의 새 문법
- ANALYSIS · 02
서울 강남 모델 — '공공교통 편입'의 한국형 실험
- ANALYSIS · 03
노동 전환 — '택시 기사 10.9% 소득 감소' 연구의 무게
- ANALYSIS · 04
요금·면허 — 공공교통과 로보택시의 충돌 지점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