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관제사(텔레오퍼레이터)의 법적 지위 공백 — "운전자"인가, 새 직군인가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2026년 들어 "허용할 것인가"의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설계 기준을 완화하며 산업을 밀어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중국은 지방정부가 시범구역을 선제적으로 열어주며 속도를 냅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실증에서는 세계 선두권을 노리면서도, 유상 여객운송을 둘러싼 제도의 칸막이가 그대로 남아 "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는" 비대칭에 갇혀 있습니다.

• 01원격관제사(텔레오퍼레이터)의 법적 지위 공백 — "운전자"인가, 새 직군인가
• 02노동전환의 비대칭 — 사라지는 운전 일자리와 생겨나는 관제 일자리의 불일치
• 03미국 규제, 완화로 선회 — AV STEP·SELF DRIVE Act, 그러나 도시별 모자이크는 잔존
• 04한국, 무인유상운송제도 설계 중 — 서울 상암 레벨4 하반기 도입, 택시 총량제와 조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