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자발적 평가 프레임워크(AV STEP)·SELF DRIVE 법안으로 연방 표준·주법 선점 추진

오늘의 정책 지형은 "확산 속도"보다 "확산의 거버넌스"가 전면에 등장한 국면입니다. 미국은 NHTSA의 자발적 평가 프레임워크(AV STEP)와 2026년 SELF DRIVE 법안을 통해 연방 표준을 세우고 주법을 선점하려 하며, 유럽연합은 사전 형식승인 체계 위에서 UNECE R157을 개정해 레벨3의 속도·운행설계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혔습니다. 두 진영 모두 공통적으로 "원격 운전·관제를 어떤 법적 지위로 다룰 것인가"를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01NHTSA, 자발적 평가 프레임워크(AV STEP)·SELF DRIVE 법안으로 연방 표준·주법 선점 추진
• 02EU, UNECE R157 개정(2026.1)으로 레벨3 속도·운행설계영역 단계적 확대
• 03원격 운전·관제의 법적 지위가 미·EU 공통의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
• 04미국 내 직업 운전자 약 400만 명 — 노동 전환 설계가 수용성의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