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LF DRIVE Act(H.R. 7390) — 자율주행차 안전 다루는 첫 연방 법률 발의

오늘 정책 지형의 구조적 변화는 ‘규제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에서는 NHTSA의 연방 프레임워크 정비와 SELF DRIVE Act(H.R. 7390) 발의가 맞물리며, 그동안 주(州) 단위로 흩어져 있던 자율주행 규제가 연방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시범 운행 일정을 2027년에서 2026년 봄으로 앞당긴 것 역시, 규제가 더 이상 혁신을 ‘따라가는’ 변수가 아니라 국가 간 산업 유치 경쟁의 ‘선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 01미국 SELF DRIVE Act(H.R. 7390) — 자율주행차 안전 다루는 첫 연방 법률 발의
• 02NHTSA, 수동 조작 장치 없는 ADS 차량 위한 FMVSS 개정 + AV STEP 자발 보고 프로그램 추진
• 03영국, 자율주행 공공도로 시범 운행 2027→2026년 봄으로 앞당겨 — 규제 경쟁 가속
• 04원격관제사(teleoperator) 노동 — 법적 지위·고용 안정성 공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