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확장’ vs ‘운행 누적’ — 규제당국은 지오펜스 넓이가 아닌 실제 안전 실적을 인허가 기준으로 삼을

2026년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기술의 성숙’보다 ‘제도의 설계’가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NHTSA의 AV 프레임워크와 4건의 규칙 제정, H.R. 7390 발의를 통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인증·책임 틀을 만들어가고 있고, 영국은 자율주행차법으로 국가 단위 책임 체계를 갖췄으며, 아부다비는 완전 무인 유상 운행 허가로 시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공통된 쟁점은 ‘무인 운행을 어떤 법적 그릇에 담을 것인가’입니다.

• 01‘면적 확장’ vs ‘운행 누적’ — 규제당국은 지오펜스 넓이가 아닌 실제 안전 실적을 인허가 기준으로 삼을 필요
• 02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공백 — 운전석은 비었으나 노동은 관제센터로 이동, 직무 정의·책임 소재 정비 시급
• 03미국 NHTSA 4건 규칙 제정·SELF DRIVE Act 발의 — 연방 통일 틀과 한국 단계적 실증 접근의 비교 필요
• 04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무인 공급 통합 — 면허 가치 보전 위에 혁신을 얹는 설계가 충돌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