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자율주행법 공백 — SELF DRIVE Act 초안·주별 파편화 지속

오늘의 정책 지형을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는 “기술은 도착했는데 제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시차입니다. 미국은 연방 안전법 없이 18개 주가 제각기 무인 운행을 허용하고 NHTSA는 사고 보고 의무를 완화했으며, 중국은 40개 도시로 확장했다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규제 사례들은, 자율주행이라는 동일한 기술을 두고 각국이 “속도”와 “안전”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 01미국 연방 자율주행법 공백 — SELF DRIVE Act 초안·주별 파편화 지속
• 02택시기사 소득 10.9% 감소 실증 — 노동 전환의 비용이 가시화
• 03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미정 — “무인”이 만든 규범 공백
• 04기존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통합 이행 설계가 갈등 최소화의 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