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VSS 135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 설계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면제 물량 병목 해소

오늘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제동기준 개정입니다.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대해 수동 제동 조작장치 요건을 삭제하되 정지거리 성능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 개정은, 규제의 문법이 "무엇을 부착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발적 감독 프로그램인 AV STEP은 철회됐습니다. 겉으로는 완화처럼 보이지만, 설계 자유도를 넓히는 대신 성능 입증과 데이터 보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 01FMVSS 135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 설계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면제 물량 병목 해소
• 02NHTSA, 자발적 감독 프로그램 AV STEP 공식 철회 —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축의 이동
• 03원격관제 인력 평균 시급 28.24달러, 일부 해외 배치 — 지역 고착 일자리의 국경 이동
• 04국내: 상암 로보택시 운영, 판교 사업자 모집, 티머니-서울택시조합 MOU — 면허 기반 통합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