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도시 규제 방향 역전 — NHTSA는 제동 기준 완화, 샌프란시스코는 운영 규제 강화

오늘 정책 지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규제 권한이 층위별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6월 26일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제135호 개정안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차의 수동 제동장치 요건을 걷어내는 방향을 제시했고, 7월 7일 교통부 통합 규제일정에서 자율주행 배치 가속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7월 4일 차량 정지·방전 사태를 근거로 주 규제기관에 규칙 강화를 요청했고, 연방 도로교통안전청조차 사업자들에게 월말까지 해결책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진입 규제는 풀리고 운영 규제는 조여지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 01연방-도시 규제 방향 역전: NHTSA는 제동 기준 완화(FMVSS 135), 샌프란시스코는 운영 규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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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중국 사업자 한국을 우선 진출 시장으로 거론 — 면허 체계 안에서의 통합 설계가 협상 의제로 부상
• 04국내 실증 확대: 광주 200대 시범, 서울 2개 차로 이상 인프라 구축, 세종 5-1 생활권 로보택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