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 규제 분기 심화 — NHTSA는 차량 규격 완화, 7개 주 의회는 운행 허가 법안 부결

2026년 7월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하나의 구조적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규제 권한이 층위별로 분화되면서, 기술 승인과 영업 승인이 서로 다른 정부에 귀속되는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NHTSA는 무인 전용차의 수동 브레이크 요건 완화 규칙안 의견수렴을 7월 27일 마감했고 조향장치 요건 폐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반면 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오리건·워싱턴·메릴랜드·버지니아 7개 주 의회는 자율주행 운행 허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연방은 물건의 규격을 풀고, 주는 그 물건의 영업을 붙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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