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2026년 의제에 자율주행 규칙제정 15건 — 기준 자체를 다시 쓰는 국면

자율주행을 둘러싼 정책의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가 7월 7일 공개한 2026년 규칙제정 의제에는 자율주행 관련 항목이 15건 담겼고, 그중 8건은 10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손보는 작업입니다. 자발적 참여형 시범 프로그램인 AV STEP 입법예고는 철회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며 기다리는 단계에서, 기준 자체를 다시 쓰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7월 28일에는 응급 상황 대응 실패를 이유로 로보택시 사업자들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규제의 관심이 주행 성능에서 예외 상황 대응 프로토콜로 확장됐습니다.

• 01미 교통부 2026년 의제에 자율주행 규칙제정 15건 — 기준 자체를 다시 쓰는 국면
• 02응급 상황 대응 실패가 새 감독 항목으로 부상 — 무인 운행의 명시적 프로토콜 요구
• 03국내 2027년 상용화 목표 — 면허 체계와 무인 공급의 통합 설계가 관건
• 04우한 실증 연구, 로보택시 도입 후 택시기사 소득 감소 확인 — 전환 보상 설계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