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x, NHTSA 예외승인 획득 — 핸들·페달 없는 전용 차량의 유상 운행이 미국에서 처음 허용

7월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Zoox 예외승인은 기술 뉴스로 읽히지만, 실질은 제도 설계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차량 안전기준이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쓰여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제를 푸는 방식이 전면 개정이 아니라 수량 상한을 단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연 2,500대라는 숫자는 규제 당국이 안전 불확실성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법, 즉 총량을 통제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접근을 채택했음을 말해 줍니다. 이는 우리 택시 면허 체계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총량 관리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 01Zoox, NHTSA 예외승인 획득 — 핸들·페달 없는 전용 차량의 유상 운행이 미국에서 처음 허용 (7/30)
• 02Waymo, 샌디에이고·라스베이거스·탬파·덴버 4개 시장 동시 개시 — 주 50만 건, 10개 도시 운영
• 03Tesla, 플로리다 3개 도시 무인 운행 개시 — 시장 수 7곳이나 가동 차량은 44대 수준
• 04IIHS, Waymo 무인 차량 경찰신고 사고율 인간 운전자 대비 68% 낮다는 분석 발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