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AV 성능기준 제정 착수 — 규제 권한이 주에서 연방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

로보택시 정책 논의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를 토대로 얹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30일 연방 성능기준 제정을 서두르기로 하면서 주 정부에 흩어져 있던 허가 권한을 연방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규제 심사가 정체된 가운데서도 국가 차원의 재훈련 정책으로 기사 인력의 부분 흡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8개 지자체 시범운행지구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광주에 200대 규모 실증을 준비하며 2027년 상용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기술을 두고 서로 다른 제도적 진입 경로를 실험하는 국면입니다.

• 01美 연방 AV 성능기준 제정 착수 — 규제 권한이 주에서 연방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
• 02로보택시 확산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추정치 2026~2028년 5,000~1만 명 규모
• 03중국, 2025~2027년 국가 재훈련 정책으로 택시기사의 부분 흡수 시도 — 선제적 노동 전환 모델
• 04국내 시범운행지구 8개 지자체·30억 원 지원, 광주 200대 실증 — 2027년 상용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