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없는 차의 유료 운송 허가 — 안전기준의 인간 전제가 처음으로 유예되다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안전 규제의 준거점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유료 운송을 허용하면서, 수십 년간 모든 차량 안전기준의 바탕이었던 “운전석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처음으로 유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 당국이 기준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개별 면제와 강화된 감독을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반대로 차량인증청에 판정 권한을 부여해 사전 인증형 경로를 택했고, 국내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넓히고 운수사업자에게 허가를 개방하는 방향이 진행 중입니다.

• 01핸들 없는 차의 유료 운송 허가 — 안전기준의 인간 전제가 처음으로 유예되다
• 02원격관제사, 아직 법적 지위가 없는 새로운 직역으로 부상
• 03영국 차량인증청이 로보택시 적합성 판정 주체로 — 인증 권한의 재배치
• 04국내 시범운행지구 권한 지자체 이양·운수사업자 허가 개방 — 면허 체계 위의 통합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