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8.05 · 수요일Vol. D-217

Zoox, NHTSA 임시 면제 획득 — 핸들 없는 목적형 로보택시의 첫 유료 운행이 라스베이거스에서 8월

EXECUTIVE SUMMARY

이번 국면의 정책적 요체는 규제 권한이 수직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NHTSA가 면제 심사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성능기준 마련에 착수하면서 주별 규칙의 파편화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는 도시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은 2025년 4월 이후 로보택시가 긴급 작전을 방해했다는 내부 보고를 최소 31건 제출했고, 시장은 주 규제당국에 규칙 강화를 요청했으며, 연방 의회에서는 자율주행 운영자 대상 최저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완화의 축과 강화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TODAY'S HIGHLIGHTS
  • 01Zoox, NHTSA 임시 면제 획득 — 핸들 없는 목적형 로보택시의 첫 유료 운행이 라스베이거스에서 8월 개시
  • 02연방은 가속, 지방은 제동 — NHTSA 규제완화 패키지와 지자체·의회의 안전규범 강화 요구가 정면 충돌
  • 03긴급대응 차질이 규제 리스크로 부상 — SF 소방 31건 보고, Mullin 의원 AV 긴급대응 조정법 발의
  • 04런던이 2026년 최대 격전지 — Waymo·Baidu/Lyft·Uber/Wayve가 동일 도시에서 정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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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이중 궤도의 구조 — 연방의 가속과 지방의 제동은 왜 동시에 일어나는가

  • ANALYSIS · 02

    긴급대응 공백 — '운행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 ANALYSIS · 03

    보이지 않는 노동 —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와 역외 이전 문제

  • ANALYSIS · 04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통합 설계 —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