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HTSA, 개별 면제 방식으로 사업자별 공급 상한을 직접 배분 — 수량 관리형 규제의 사실상 도입

정책 지형에서 오늘 확인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에 가장 개방적이라고 평가받아 온 미국이, 실제로는 개별 사업자에게 연간 배치 대수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Zoox에 부여된 면제는 연 2,500대, 2년이라는 명시적 수량 조건을 달고 있으며 차량의 일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라기보다 규제된 진입에 가깝습니다. 자율주행 확산의 국제적 표준 경로가 전면 개방이라는 통념은 실제 제도 운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 01미국 NHTSA, 개별 면제 방식으로 사업자별 공급 상한을 직접 배분 — 수량 관리형 규제의 사실상 도입
• 02자율주행 프레임워크 잠정 지침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 예외적 특혜에서 반복 가능한 절차로의 전환 여부
• 03원격관제 인력의 법적 지위 공백 — 안전 직결 기능이 저임금 원격 노동으로 편성될 위험
• 04국내 쟁점은 기존 면허 가치를 보전하면서 무인 공급을 통합하는 이행 설계 — 서울택시조합·티머니 등 업계 자체 재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