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국가 단일 AV 성능기준 착수 — 주별 규제 조각보를 연방 기준으로 수렴

정책의 시선으로 이번 주를 보면, 로보택시를 둘러싼 논의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로 확실히 넘어갔음이 확인됩니다. 미국은 7월 30일 NHTSA 발표를 통해 주별로 흩어진 규정을 국가 단일 성능기준으로 묶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 과도기 동안 면제 제도를 임시 통로로 삼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2026년 봄 소규모 서비스 허용, 2027년 전면 상업 승인이라는 단계적 경로를 명시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택한 방식은 기존 안전규제 체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안에 새로운 유형을 수용할 자리를 만드는 접근입니다.

• 01NHTSA, 국가 단일 AV 성능기준 착수 — 주별 규제 조각보를 연방 기준으로 수렴
• 02면제 제도(AVEP)가 사실상 상용화 관문으로 기능 — 연 2,500대 쿼터가 새로운 총량 변수
• 03우한 아폴로고 실증 연구: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노동시간·직무스트레스 증가
• 04국토교통부 2027년 상용화 목표 — 기존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통합 설계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