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성능기준 제정 착수 — 개별 면제에서 일반 규범으로 규제 문법 전환

오늘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자율주행 규제의 근거 논리가 "장비 규격 준수"에서 "동등한 안전의 입증"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NHTSA는 7월 30일 Zoox에 조향휠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해 8개 FMVSS 조항의 상업용 면제를 부여하면서, 그 논거로 기존 기준 충족 차량과 동등한 안전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성능기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기관이 개별 면제라는 협상적 수단과 일반 기준이라는 규범적 수단을 병행하는 이 이원 전략은, 기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규제가 어떻게 학습하며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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