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AV 프레임워크 전면 개편 착수 — FMVSS 겨냥 규칙제정 8건 일정 공표

규제 당국이 개별 기업에 면제를 부여하는 행위는 겉보기에 행정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범의 전제를 시험하는 입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7월 30일 NHTSA가 Zoox에 여덟 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하고 연 2,500대 규모의 유료 운행을 허용한 결정, 그리고 그 직후 연방관보에 올라온 AV 프레임워크 개정 및 잠정 지침 의견수렴 공고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전 형식 심사에서 조건부 허용과 사후 데이터 검증으로 감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안전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 기술의 교체에 가깝습니다.

• 01NHTSA, Zoox에 사상 첫 상업 배치 면제 — 핸들·페달 없는 차량 연 2,500대, 2년간 최대 5,000대
• 02연방 AV 프레임워크 전면 개편 착수 — 10개 FMVSS를 겨냥한 8건 규칙제정 일정 공표
• 03Waymo 주간 유료 운행 약 50만 건·차량 약 3,000대 — 연말 100만 건 목표, 도쿄·런던 포함 20여 개 도시 확장
• 04Tesla 로보택시 7개 광역권 확대했으나 가동 차량 약 44대 — 요금은 낮고 대기시간은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