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무인 전용차 제동 조작장치 요건 삭제 제안 — 설계 사양 규제에서 성능 기준 규제로 전환

로보택시 정책 지형에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 대상의 재정의입니다. NHTSA가 무인 전용차의 제동 조작장치 요건을 삭제하되 제동거리 성능 요건은 유지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규제가 "어떤 장치를 달았는가"를 묻던 방식에서 "어떤 성능을 내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환은 기술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능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행정 역량에 훨씬 큰 부담을 지웁니다. 규제기관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성능 기준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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