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존 개인택시 면허 체계 안에 자율주행을 편입 — 인가 주체(ASDE)에 책임 귀속하는 설계

정책 지형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적 그릇에 담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의 사건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웨이브에 개인택시 면허 15건을 발급했는데, 이는 자율주행을 위한 별도 특례 트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택시 면허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 결정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7월 31일 임시최종규칙으로 면제 절차를 상시화하며 배치를 선행시키고 검증을 후행시키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두 접근은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사회적 마찰 비용의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 01영국, 기존 개인택시 면허 체계 안에 자율주행을 편입 — 인가 주체(ASDE)에 책임 귀속하는 설계
• 02미국, 면제 절차의 상시화로 배치 선행·검증 후행 구조 강화 —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 03원격관제 노동의 제도적 공백: 요원 1인당 차량 6대 → 2035년 26대 전망, 국경 간 고용도 등장
• 04한국, 17개 시도 34개 시범운행지구 운영 — 상암 첫 로보택시, 무인 허가 최소 실적 1만 5천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