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예외승인 방식의 확산 — 기준 개정이 아닌 한시적 통로로 무핸들 상업 운행 허용

이번 주 국제 규제 지형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자율주행 상업화를 둘러싼 논쟁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순서로 이행할 것인가"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Zoox에 부여한 예외승인은 연 2,500대·2년이라는 한도와 강화된 감독 의무를 함께 붙였습니다. 기준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한시적 통로를 낸 이 방식은, 규제기관이 기술의 성숙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을 선택했음을 뜻합니다. 런던교통국이 Wayve 차량 15대에 기존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하면서 감독 기사 탑승을 조건으로 단 것도 같은 성격의 판단입니다.

• 01NHTSA 예외승인 방식의 확산 — 기준 개정이 아닌 한시적 통로로 무핸들 상업 운행 허용
• 02Uber-Waymo 규제 선호 충돌 — 인간 기사 최소 비율 규정을 둘러싼 이행 설계 논쟁 본격화
• 03런던 모델: 기존 유상운송 면허 체계 안에 자율주행을 등록시키는 통합형 접근
• 04국내 무인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 주행 실적 1만 5천km, 원격관제, 시스템 이중화 요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