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면제(exemption)라는 예외 경로로 상업화 가속 — 성능기준 입법은 아직 진행형

8월 중순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 지형에서 가장 뚜렷한 구조적 변화는 규제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통합할 것인가"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7월 30~31일 NHTSA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조옥스에 사상 첫 상업용 로보택시 면제를 부여하고 면제 절차 자체를 간소화했으며, 캘리포니아 CPUC는 8월 15일 웨이모에 18개 카운티 유료 무인운행을 인가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자율주행차법의 전면 시행을 2027년 하반기로 두고 그 전까지는 소규모 시범만 허용하는 절제된 경로를 택했습니다.

• 01미 연방, 면제(exemption)라는 예외 경로로 상업화 가속 — 성능기준 입법은 아직 진행형
• 02영국은 자율주행차법 전면 시행(2027 하반기)까지 시범 범위를 한정 — 제도 선행 모델
• 03원격관제 노동의 역외 이전 조짐 — 무인화가 만든 새 직군의 법적 지위가 공백 상태
• 04국내 2027년 레벨4 상용화 로드맵 가동, 17개 시도 34개 시범운행지구 — 면허체계 설계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