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면제 중심 규제 재편 — 사상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와 안전기준 현대화 3건 동시 착수

지난 3주 사이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구조적으로 재편되었다. 연방 차원에서는 NHTSA가 7월 말 사상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와 함께 면제 절차 간소화, 안전기준 현대화 입법 3건을 묶어 내놓았고,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가 Waymo에 18개 카운티 광역 운행을 승인했다. 규범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배치를 허용하는 전통적 순서가 뒤집혀, 면제라는 예외적 통로가 사실상 본선이 되고 그 경험이 거꾸로 기준 개정에 투입되는 구조다. 규제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선 허용, 후 규범화’ 모델이 자동차 안전 규제라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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