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차량 대수 명시형 허가로 로보택시 승인 — 허가 총량 방식과 기존 면허 체계의 접점 부상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허가의 문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바다주가 테슬라·우버·웨이모에 내준 승인은 기간과 차량 대수를 명시한 총량형 허가였습니다. 무인 공급을 대수 단위로 관리한다는 것은, 규제당국이 로보택시를 더 이상 실험 특례가 아니라 여객 운송 공급의 한 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주에 중국은 2027년 7월 시행되는 자율주행 안전 국가표준을 확정해 20여 개 도시의 분산된 실증을 전국 기준으로 수렴시켰고, 미국 연방에서는 NHTSA가 무인 차량의 수동 제동장치 요건을 삭제하는 기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 01네바다, 차량 대수 명시형 허가로 로보택시 승인 — 허가 총량 방식과 기존 면허 체계의 접점 부상
• 02중국, 자율주행 안전 국가표준 확정·2027년 7월 시행 — 수동 해제장치 의무화 등 전국 단일 기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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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우한 실증연구, 로보택시 진입 후 기존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 노동 전환 설계의 실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