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로보택시 허가를 "총량 상한" 형태로 발급 — 미국도 무제한 진입이 아닌 수량 관리 방식 채택

오늘의 정책 지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미국 네바다주가 로보택시 영업허가를 "운행 가능 대수"라는 총량 상한의 형태로 발급했다는 사실입니다. 8월 20일 승인된 3건의 허가는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라는 명시적 상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논의에서 미국은 흔히 "규제 없는 자유 진입 시장"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도 행정구역별 총량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 택시 총량제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라이드헤일링 초기의 무제한 공급 실험이 남긴 혼란을 제도가 학습한 결과로 읽힙니다.

• 01네바다주, 로보택시 허가를 "총량 상한" 형태로 발급 — 미국도 무제한 진입이 아닌 수량 관리 방식 채택
• 02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상시 지정 법안 국회 통과 — 실증 권한의 지방 이양 본격화
• 03택시업계 "로보택시도 기존 사업자 면허 필요" 입장 — 면허 기반 통합 설계 논의 국면 진입
• 04원격관제사 시급 22달러 수준 — 무인화가 만든 신직종의 법적 지위·책임 범위는 여전히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