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잠정 최종규칙 — 면제 부여 전 제조 차량도 상업 배치 면제 대상,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규제 지형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 위에 얹을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말 NHTSA와 교통부의 조치를 통해 로보택시에 첫 상업 배치 면제를 부여하고, 면제 확정 이전에 제조된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배치 속도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한국은 다른 경로에 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배차·대여·중개·관리를 포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의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존 여객운송 제도의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편입시키는 설계입니다.

• 01NHTSA 잠정 최종규칙 — 면제 부여 전 제조 차량도 상업 배치 면제 대상,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 02국토부 2027년 레벨4 상용화 로드맵 — 상암 로보택시 운영, 시범운행지구 8개 지자체 30억 원 지원
• 03무인화의 이면 — 원격관제 인력은 필리핀 등 역외 배치, 관제사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공백
• 04노동 전환 연구 — 택시 자동화 시 일선 일자리 57~76% 감소 추정, 잔존 임금 분포는 상향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