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운행 허가 요건으로 주행 실적 1만 5,000km·상시 원격관제 제시 — 이행 설계 국면 진입

정책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인 허가의 최소 주행 실적을 1만 5,000km로 제시하고, 상시 원격 모니터링과 시스템 이중화, 비상 대응 체계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상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NHTSA는 죽스에 첫 상업 배치 면제를 부여하고 AV STEP 체계를 도입해, 사전 인증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사후 감독으로 규제 방식을 재편했습니다.

• 01국토부, 무인 운행 허가 요건으로 주행 실적 1만 5,000km·상시 원격관제 제시 — 이행 설계 국면 진입
• 028월 26일 지자체 시범운행지구 상시 지정 법안 국회 통과 — 자율주행 거버넌스의 분권화
• 03NHTSA, 죽스 상업 배치 면제와 AV STEP 도입 — 사전 인증에서 사후 데이터 감독으로 규제 철학 이동
• 04실증 연구: 로보택시 도입 시 택시기사 일평균 소득 10.9% 감소, 전방 일자리 57~76% 축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