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로보택시 확대 법안 철회 — 기존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제도 설계의 정치적 비용을 드러내

이번 주 글로벌 로보택시 규제 지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도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통합의 순서라는 사실이 뚜렷해진다. 뉴욕주는 확대 법안을 스스로 철회했고, 그 배경에는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에 대한 택시·차량공유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이 있었다. 런던 교통국은 3단계 승인 구조 가운데 아직 어느 사업자에게도 운행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완성차 업체와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처음부터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통해 2027년 레벨4 상용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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