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제 지형은 국가마다 뚜렷이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연방(NHTSA)이 차량 안전 인증을 맡고 주 정부가 면허·등록·보험 등 운영 규율을 담당하는 이원적 분업(SELF DRIVE 법안)과, 총량 대신 사업자별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네바다)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 아래 자국 기업이 내수에서 먼저 규모를 키운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상 한정면허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면허 사이의 정합성을 놓고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토교통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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