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사업자당 200대 상한·2028년 상업운행 유예 — 노조는 "Vote NO on Waymo" 반대 캠페인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로보택시를 둘러싼 논쟁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허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NHTSA는 7월 30일 Zoox에 연 2,500대 면제를 승인하고 자율주행 지침을 갱신하며 배치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네바다는 8월에 세 사업자 7,000대를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차원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법안은 사업자당 200대 상한과 주행거리 부과금, 2028년까지의 상업운행 유예를 담았고, 애틀랜타 기사 노조는 승차당 전환기금을 요구합니다.

• 01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사업자당 200대 상한·주행거리(VMT) 부과금·상업운행 2028년 유예 — SEIU "Vote NO on Waymo" 캠페인, 10월 6일 집회 예고
• 02애틀랜타 기사 노조, 로보택시 승차 1회당 50센트~1달러 "노동 전환기금" 부과와 공항 승차 금지 요구 — 전환 비용의 명시적 청구가 시작
• 03Waymo 안전보고서(누적 2억 7천만 마일, 부상사고 82% 감소)에 IIHS "경찰 신고 기준 충족 사고는 22%" 반론 — 공통 안전 지표의 부재가 규제의 병목
• 04NHTSA 7월 30일 조치(Zoox 연 2,500대 면제·지침 갱신·SAE 표준 협력) 위에서 Tesla Cybercab 특별명령 답변 시한 9월 30일 — 한국은 상암 첫 무인 로보택시와 시범운행지구 30억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