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8.31 · 월요일Vol. W-36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ECUTIVE SUMMARY

8월 마지막 주는 로보택시 산업에서 기술 시연이 뉴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주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번 주의 주요 사건은 하나같이 차량이 얼마나 잘 달리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누가 허가하고, 그 주행의 원가를 누가 통제하며, 도로 위에 몇 대를 올릴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내려보냈고, 미국에서는 네바다주가 12개월간 최대 8,000대라는 허가 총량을 열었으며, Waymo는 자사 로보택시에 이미 탑재되어 있던 5나노 자체 설계 반도체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26일)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어,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따라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단위였던 지정 주기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 02서울시 자율주행 호출 플랫폼 차기 사업자 모집 마감 (8월 24일) (티머니·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차, 쏘카 계열이 3,000대 규모로 성장할 시장의 호출 계층을 두고 경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03테슬라, 로보택시 운영시간 주 7일 06시~22시로 확대 (8월 27일) (하루 전인 8월 26일에는 무감독(unsupervised) 운행 차량이 “훨씬 많아졌다”고만 밝히고 구체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월 3일 사이버캡 공개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힙니다.)
  • 04Waymo 자체 설계 5나노 반도체 공개의 파장 확산 (TSMC 5나노 공정, 1,000 TOPS급 연산 성능. 차량 한 대당 하드웨어 원가를 2만~2만5천 달러로 추정하는 분석이 이어지며 논점이 성능에서 원가로 이동했습니다.)
  • 05네바다 클라크 카운티, 12개월간 최대 8,000대 상업 운행 허가 발효 (테슬라 5,000대, Waymo 1,000대를 포함한 허가 총량이 열렸습니다. 단일 카운티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무인 공급 승인입니다.)
  • 06NHTSA, 2028년 안전 규칙 시한과 Zoox 예외 승인의 병존 (연방 규칙은 2028년을 목표로 제정 중인데, Zoox는 연 2,500대 규모 예외 승인으로 이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외가 규칙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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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CTION 01 · 원가라는 새로운 전장

  • ANALYSIS · 02

    SECTION 02 · 예외가 먼저 도착하는 규제

  • ANALYSIS · 03

    SECTION 03 · 면허라는 자산, 통합이라는 경로

  • ANALYSIS · 04

    SECTION 04 · 권한은 내려갔는데, 역량은 어디에 있나

  • ACTION · 01—

    9월 3일 사이버캡 공개 — 디자인이 아니라 원가와 양산 속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ACTION · 02—

    서울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 — 운영권과 호출권의 결합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ACTION · 03—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 권한의 실제 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 ACTION · 04—

    예외 승인의 누적 속도 — 규칙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