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9.14 · 월요일Vol. W-38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 로드맵 공개 — 광주 200대, 2027년 3,000대로 확대
EXECUTIVE SUMMARY
지난 주(W37) 우리는 “차량은 나왔다.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승인하고, 옆에 앉는가를 정하는 제도 설계로 옮겨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진단이 한국의 언어로 번역된 한 주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9/7~8)에서 정부는 올해 광주 200대, 2027년 3,000대라는 실증 로드맵을 내놓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남 700km 도로 가운데 합법적으로 승하차할 수 있는 구간이 16km, 2.3%에 불과하다는 실측치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은 9월 10일 ‘로보택시는 누가 움직이는가’ 세미나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산업’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국토부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실증 로드맵 공개 (9/7~8) (올해 광주 전역 200대, 2027년 실증도시·차량 3,000대로 확대. 취약지역·시간대에는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투입.)
- 02카카오모빌리티 “강남 700km 중 합법 승하차 구간은 16km” (승하차 지점 약 2,000곳 가운데 법을 지키며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은 2.3%. “남은 10%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가 정한다.”)
- 03서울법인택시조합 세미나 ‘로보택시는 누가 움직이는가’ (9/10) (로보택시를 차고지·충전·정비·현장대응이 필요한 ‘운영 산업’으로 재정의. 티머니모빌리티·서울택시조합·모빌리티&플랫폼협회 3자 연구 MOU 체결.)
- 04리프트 앱에 웨이모 탑재, 내슈빌 (9/9) (같은 무인 플릿을 웨이모 앱과 리프트 앱이 함께 호출하는 첫 도시. 리프트 자회사 플렉스드라이브가 정비·뎁포 운영 담당.)
- 05스페인 첫 국가 단위 L4 허가, 자그레브 유럽 첫 완전무인 승객 시승 (9/10) (DGT가 위라이드·우버·아보모에 ES-AV 허가. 포니.ai·베르네는 자그레브 공항 22km 구간에서 안전요원 없는 승객 탑승 시작.)
- 06뉴저지 기사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웨이모 오클랜드·버클리 승인 (9/8~10) (32BJ SEIU 등이 트렌턴 주의회 앞에서 무인차 파일럿 법안(S-1677) 저지 요구. 같은 주 이스트베이 두 도시는 웨이모 운행을 승인.)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CTION 01 ·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경쟁
- ANALYSIS · 02
SECTION 02 · 규제·정책
- ANALYSIS · 03
SECTION 03 · 노동 전환
- ANALYSIS · 04
SECTION 04 · 도시 거버넌스
- ACTION · 01—
3,000대의 배분 규칙이 공개되는가
- ACTION · 02—
서울 상암 레벨4 실증에 승하차 규칙이 포함되는가
- ACTION · 03—
내슈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요금과 매칭률
- ACTION · 04—
허가의 층위가 어디로 수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