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 LAW & REGULATION
모빌리티 법제 · 규제
여객자동차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입법·정책 동향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율주행 관련 법령의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동향을 추적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핵심 쟁점
- 0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02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 법령
- 03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
- 04국회·정부 정책 일정
OUR WORK
협회 연구·활동
연구용역
- 「개인택시산업 자율주행 전환 모델 및 면허 자산화 기반 제도개선 연구」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6
- 「제5차 택시총량 검증 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 2025
- 「택시 부제제도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1
BRIEFINGS
최신 브리핑
- 2026.09.27정책 데일리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사업자당 200대 상한·2028년 상업운행 유예 — 노조는 "Vote NO on Waymo" 반대 캠페인
- 2026.09.24정책 데일리워싱턴DC 로보택시 법안 놓고 노동계-웨이모 정면충돌 — 美 도시정책의 시험대
- 2026.09.19정책 데일리미국 뉴욕주, 로보택시 확대 법안 철회 — 기존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제도 설계의 정치적 비용을 드러내
- 2026.09.17정책 데일리미국, 연방·주·지자체 규제 역할 경계 붕괴 — 7개 주 입법 부결, 지자체 조례로 공백 메우기
- 2026.09.16정책 데일리미국 하원, 연방 자율주행 상용차 프레임워크 통과 — 주(州) 규제 선점 원칙 명문화
- 2026.09.09정책 데일리NHTSA, 사이버캡 자기인증 감사 착수 — "규제 완화 중이나 현행 기준 유효"
NEWS
최신 뉴스
- 09.29 14:26kmaeil.com법제·규제고양특례시, '출퇴근 30분 단축' 위한 생활교통 개선 나선다 (언론사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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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9 13:00fieldnews.kr법제·규제민경선 고양시장 "시민에 여유시간 돌려드릴 것"…교통환경 개선 속도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1:06조선비즈법제·규제연비 규제 풀면 車 가격 내려간다는 트럼프… 전문가들 “장담 못 해”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0:43뉴스1법제·규제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로 차값 인하" 주장…전문가들은 '글쎄'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0:38newsclaim.co.kr법제·규제고양시 출퇴근 30분 단축 나선다… 신속개선 '패스트트랙' 추진 (언론사 원문, 새 창)
POLICY TIMELINE
관련 정부 정책
- 2024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2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22「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공포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21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21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18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04대중교통육성법 제정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1994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방안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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