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TAXI REGULATION
택시 제도 · 면허
택시 총량제, 부제, 감차 보상, 요금과 사업구역
택시는 면허 총량, 부제, 감차, 요금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규제 산업입니다. 협회는 정부와 업계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조정과 면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 쟁점
- 01택시 총량 산정과 검증
- 02부제 운영과 공급 조절
- 03감차 보상의 형평성
- 04요금 조정과 물가 영향
OUR WORK
협회 연구·활동
연구용역
- 「택시 감차보상제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 및 TIMS 데이터 기반 차등 보조금 산정 모형 개발」(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 2026
- 「개인택시산업 자율주행 전환 모델 및 면허 자산화 기반 제도개선 연구」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6
- 「택시 승차대 설치기준 연구」국토교통부 · 2025
- 「제5차 택시총량 검증 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 2025
- 「택시산업 경영여건 개선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23
-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2
- 「택시 부제제도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1
BRIEFINGS
최신 브리핑
- 2026.09.28산업 데일리웨이모, 도쿄 2027년 상용화 확정 — 100년 택시 면허 사업자 니혼코츠와 플랫폼 GO를 파트너로 한 3자 진입
- 2026.09.28정책 데일리도쿄 모델의 제도경제학 — 웨이모가 면허 사업자 니혼코츠와 플랫폼 GO를 파트너로 택한 이유와 갈등 비용의 절감
- 2026.09.25정책 데일리네바다주, 3개 사업자에 로보택시 7,000대 총량허가 — 기존 운송업계는 즉각 반발
- 2026.09.23정책 데일리한국 택시업계, "자율주행 업체도 면허 갖춰야" — 로보택시 법제화 앞두고 기존 면허 편입 요구
- 2026.09.22정책 데일리미래모빌리티정책연구포럼 "택시면허 선제 재설계 필요" — 기존 면허체계 토대 위 통합설계 논의 본격화
- 2026.09.21정책 데일리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NEWS
최신 뉴스
- 09.29 15:00queen.co.kr택시 제도고양시, 택시·경찰과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패스트트랙 추진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4:26bizwnews.com택시 제도고양시, 택시·경찰과 교통환경 개선 타운홀 미팅…정체 구간 대책 논의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4:25sisajournal.com택시 제도[고양 24시] 고양시, 택시기사와 함께 생활교통 개선 모색…"출퇴근 30분...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3:36asiatoday.co.kr택시 제도여수시 “현장 입장 헤아리지 못한 행정”…택시업계에 재차 사과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1:16mediafine.co.kr택시 제도고양시, 택시·경찰과 교통환경 개선…'출퇴근 30분 단축' 속도 (언론사 원문, 새 창)
- 09.29 10:58weeklytoday.com택시 제도[위클리오늘] 고양시, 택시·경찰과 손잡고 '시민 참여형 교통환경개선... (언론사 원문, 새 창)
POLICY TIMELINE
관련 정부 정책
- 2022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19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12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09경형택시 도입 및 택시업계 지원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04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01버스·택시·화물 운송 서비스 개선 대책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2000택시 서비스개선 종합대책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 1998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KDI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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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다른 정책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