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발간·활동 18
- 데일리 브리핑
미 상원 마키 의원, 원격지원 운영자(RAO) 연방 규제 입법 예고 — 운영자 1인당 담당 차량 수 상한·해외 인력 투명성 쟁점화
정책의 눈으로 오늘의 지형을 조망하면, 로보택시 규제가 "허용할 것인가"라는 1세대 질문을 지나 "어떤 조건으로 운행시킬 것인가"라는 2세대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원격지원 운영자에 대한 연방 규제 입법을, 중국은 2027년 7월 의무 안전 요건을, 영국·EU는 상용 허용과 통합 인증 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규제의 초점이 "도로 진입 허가"에서 "안전·노동·책임의 상시 규범"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환은 로보택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현재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합니다.
2026.06.08 · 정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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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마키 의원, 원격지원 운영자(RAO) 연방 규제 입법 예고 — 운영자 1인당 담당 차량 수 상한·해외 인력 투명성 쟁점화
정책의 눈으로 오늘의 지형을 조망하면, 로보택시 규제가 "허용할 것인가"라는 1세대 질문을 지나 "어떤 조건으로 운행시킬 것인가"라는 2세대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원격지원 운영자에 대한 연방 규제 입법을, 중국은 2027년 7월 의무 안전 요건을, 영국·EU는 상용 허용과 통합 인증 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규제의 초점이 "도로 진입 허가"에서 "안전·노동·책임의 상시 규범"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환은 로보택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현재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합니다.
2026.06.07 · 정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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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업계, "자율주행 업체도 면허 갖춰야" — 로보택시 법제화 앞두고 기존 면허 편입 요구
이번 주 한국과 해외의 로보택시 정책 뉴스를 겹쳐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새로운 무인 공급을 기존 제도 위에 얹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트랙을 새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업체도 면허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실증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은 기존 면허와 로보택시 면허의 병행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네바다주가 총량 허가 방식으로 빠르게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은 17개국이 국경 간 실증을 공동선언하는 조율 우선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6.09.23 · 정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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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제 지형은 국가마다 뚜렷이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연방(NHTSA)이 차량 안전 인증을 맡고 주 정부가 면허·등록·보험 등 운영 규율을 담당하는 이원적 분업(SELF DRIVE 법안)과, 총량 대신 사업자별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네바다)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 아래 자국 기업이 내수에서 먼저 규모를 키운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상 한정면허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면허 사이의 정합성을 놓고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토교통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2026.09.21 · 정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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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캘리포니아 18개 카운티 유상 운행 승인 — 새크라멘토·샌디에이고 신규 진출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시범의 시대가 끝나고 요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4일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웨이모에 캘리포니아 18개 카운티 전역에서 유상 무인 운행을 허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승인을 내렸고, 8월 10일 아마존 자회사 죽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승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에 테슬라는 8월 23일로 예고된 사이버캡 공개 행사를 앞두고 홍보전에 나섰으며, 중국 포니AI는 해외 배치 파이프라인이 4,000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08.20 · 산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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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샌디에이고·라스베이거스·탬파·덴버 4개 도시 동시 확장 — 미국 11개 대도시권, 주당 유료 호출 50만 건 체제
오늘의 로보택시 시장은 세 개의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형국이다. 첫째, 선두주자 Waymo가 샌디에이고·라스베이거스·탬파·덴버 등 4개 도시로 서비스를 한꺼번에 넓히면서 미국 11개 대도시권, 주당 유료 호출 50만 건 체제를 굳혔다. 둘째, Amazon 산하 Zoox가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전용 공장에서 주당 최대 100대 규모의 양산 채비에 들어갔고, Baidu·WeRide·Pony.ai 등 중국 3사는 두바이와 유럽으로 해외 전선을 넓히고 있다. 셋째, Uber가 워싱턴 D.C.
2026.07.15 · 산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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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3,000대·주간 50만 회 유상운행 — 연말 100만 회·런던/도쿄 진출로 격차 확대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며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실증’에서 ‘단위 경제성 검증’ 국면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Waymo는 약 3,000대의 차량으로 주당 50만 회의 유상 운행과 400만 마일의 무인 주행을 기록하며, 올해 2월 약 160억 달러를 조달한 뒤 런던을 첫 해외 시장으로 지목하고 도쿄에서 시험 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Tesla는 6월 3일 오스틴 광역권 전역에서 무감독 운행을 켰지만 가동 차량은 44대 수준에 머물러, 두 회사의 격차는 대수 기준으로 두 자릿수 배율에 이릅니다.
2026.07.04 · 산업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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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지원단, 중앙·지방협력 ·해외인증 획득 및 금융 지원 강화로 경북기업 수출길 잇는다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 및 해외인증·수출금융 설명회 개최 (새 창)
2026.09.29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