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브리핑
워싱턴 D.C. 로보택시 법안, 사업자당 200대 상한·2028년 상업운행 유예 — 노조는 "Vote NO on Waymo" 반대 캠페인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로보택시를 둘러싼 논쟁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허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NHTSA는 7월 30일 Zoox에 연 2,500대 면제를 승인하고 자율주행 지침을 갱신하며 배치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네바다는 8월에 세 사업자 7,000대를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차원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법안은 사업자당 200대 상한과 주행거리 부과금, 2028년까지의 상업운행 유예를 담았고, 애틀랜타 기사 노조는 승차당 전환기금을 요구합니다.
2026.09.27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3개 사업자에 로보택시 7,000대 총량허가 — 기존 운송업계는 즉각 반발
오늘 정책 지형을 조감하면, 로보택시를 도로에 들여보내는 방식을 둘러싸고 두 갈래의 제도적 실험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네바다주는 기존 택시·리무진 면허 체계와 별도로 신규 총량 허가를 신설해 테슬라·웨이모·우버에 최대 7,000대를 배정했고, 그 직후 현지 운송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를 요구하며, 로보택시도 기존 택시 사업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시기 미 교통부는 5개년 AV 국가전략을 통해 택시·차량대여 면허 권한을 주·지자체에 그대로 남겨둔다고 재확인했다.
2026.09.25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테슬라·웨이모·우버·죽스에 로보택시 상업허가 — 12개월간 최대 7,000대 규모
이번 주 로보택시 업계 소식을 관통하는 한 가지 흐름은 규제상 허가된 용량과 실제 가동되는 대수 사이의 간극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바다주는 테슬라·웨이모·우버·죽스 네 개 사업자에게 12개월간 최대 7천 대까지 상업운행을 허용했지만, 정작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오스틴에서 45대라는 한정된 규모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바이두 아폴로고의 우한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당국이 신규 로보택시 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허가 총량, 실제 가동, 규제 리스크라는 세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은 헤드라인 숫자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진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6.09.24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워싱턴DC 로보택시 법안 놓고 노동계-웨이모 정면충돌 — 美 도시정책의 시험대
2026년 하반기 로보택시 정책 지형의 특징은 '기술이냐 규제냐'라는 낡은 이분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사례들을 관통하는 축은 오히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동시장 전환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둘째는 신규 무인 공급을 기존 면허·총량 체계 안에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트랙으로 신설할 것인가라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며, 셋째는 원격관제사라는 새로운 직군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기술 성숙도는 더 이상 정책 논쟁의 중심이 아니며, 논쟁의 무게중심은 이미 제도 설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2026.09.24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한국 택시업계, "자율주행 업체도 면허 갖춰야" — 로보택시 법제화 앞두고 기존 면허 편입 요구
이번 주 한국과 해외의 로보택시 정책 뉴스를 겹쳐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새로운 무인 공급을 기존 제도 위에 얹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트랙을 새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업체도 면허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실증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은 기존 면허와 로보택시 면허의 병행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네바다주가 총량 허가 방식으로 빠르게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은 17개국이 국경 간 실증을 공동선언하는 조율 우선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6.09.23 · 정책 데일리
- 위클리 인사이트
리프트, 웨이모 로보택시를 내슈빌서 자사 플랫폼에 통합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은 라스베이거스에 풀린 허가 대수도, 테슬라를 겨눈 연방 조사도 아니라 라이드셰어 플랫폼 리프트(Lyft)가 내슈빌에서 웨이모의 무인차를 자사 앱 안으로 끌어들인 장면이었다. 리프트는 자율주행 기술을 단 한 줄도 새로 개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리프트는 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배차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함으로써 자리를 지켰다. 같은 주 한국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확히 같은 논리의 선언을 내놓았다 — 자체 기술 고도화(기술 트랙)와 외부 파트너 통합(플랫폼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2026.09.21 · 위클리 인사이트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테슬라·웨이모·우버(모셔널·죽스 제휴)에 로보택시 최대 7,000대 승인 — 미국 최대 실증시장 부상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실증’에서 ‘산업적 스케일업’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네바다 교통당국은 테슬라(5,000대)·웨이모(1,000대)·우버 제휴사(1,000대)·죽스(100대)에 사업자별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7,000대 규모의 상업 운행을 승인했고, 웨이모는 자체 설계한 5나노 칩을 신형 플랫폼 ‘오하이’에 탑재해 초당 1,000조 회 연산(1,000+ TOPS) 성능을 확보하며 대당 원가를 낮추는 수직계열화 전략에 나섰다.
2026.09.21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제 지형은 국가마다 뚜렷이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연방(NHTSA)이 차량 안전 인증을 맡고 주 정부가 면허·등록·보험 등 운영 규율을 담당하는 이원적 분업(SELF DRIVE 법안)과, 총량 대신 사업자별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네바다)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 아래 자국 기업이 내수에서 먼저 규모를 키운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상 한정면허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면허 사이의 정합성을 놓고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토교통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2026.09.21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사이버캡, 9월 3일 오스틴서 상용 서비스 개시 — 스티어링 휠·페달 없는 전용 로보택시 첫 유상운행
9월 3일 텍사스 오스틴, 초청객만 참석한 비공개 행사에서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설계된 전용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자율주행이 기존 차량에 얹는 소프트웨어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분수령으로 읽을 만하다. 그러나 같은 주 시장의 관심을 정작 더 크게 끈 것은 웨이모의 움직임이었다. 웨이모는 9월 1일 덴버·샌디에이고·탬파 세 도시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열며 운영 도시를 14곳 이상으로, 차량을 4천 대 이상으로 늘렸고, 주간 유상 운행 건수는 이미 50만 건을 넘어섰다.
2026.09.20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국 뉴욕주, 로보택시 확대 법안 철회 — 기존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제도 설계의 정치적 비용을 드러내
이번 주 글로벌 로보택시 규제 지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도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통합의 순서라는 사실이 뚜렷해진다. 뉴욕주는 확대 법안을 스스로 철회했고, 그 배경에는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에 대한 택시·차량공유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이 있었다. 런던 교통국은 3단계 승인 구조 가운데 아직 어느 사업자에게도 운행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완성차 업체와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처음부터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통해 2027년 레벨4 상용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2026.09.19 · 정책 데일리
- 행사·세미나
로보택시는 누가 움직이는가
지속가능한 로보택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 택시 사업자와 노동계, 플랫폼, 완성차, 학계, 서울시가 한 테이블에 앉아 로보택시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협회가 주관하고 기조발제를 맡았습니다.
2026.09.10 · 서울교통회관 1층 대회의실 · 주관 · ORGANIZED BY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오늘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양산 모델 공개 — 핸들·페달 없는 2인승 전용 로보택시
오늘 오스틴에서 열리는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 공개 행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동시에 지난 8개월간 누적된 산업 재편의 마침표에 가깝습니다. 웨이모는 9월 1일 덴버·샌디에이고·탬파 세 도시에서 유상 운행을 동시에 시작하며 주당 50만 건 규모의 운송량을 확보했고, 아마존 죽스는 7월 말 NHTSA로부터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상업 면제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 아폴로고가 우한에서, 포니AI가 광저우·선전에서, 위라이드가 아부다비에서 각각 차량 단위 흑자를 신고했습니다. 네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졌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2026.09.03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 NHTSA, 7월 말 로보택시 첫 상업 면제 승인 — 운전자 전제 안전기준 4종 개정 착수
오늘의 정책 지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표가 겹쳐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차량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다루는 시간표로,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7월 말 로보택시에 대한 첫 상업 면제를 승인하면서 빠르게 앞당겨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인 운행이 실제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결과를 다루는 시간표입니다. 원격관제 노동의 법적 지위, 도로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의 변화, 기존 운수 종사자의 전환 경로가 여기에 속하며, 이 두 번째 시간표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09.01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테슬라·우버·웨이모 3사에 상업 로보택시 허가 동시 승인 — 클라크카운티 최대 8,000대
오늘의 로보택시 지형을 한 장의 지도로 펼쳐 놓으면, 서로 무관해 보이던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따라 정렬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네바다주 교통청이 테슬라·우버·웨이모 세 사업자에게 상업 운행 허가를 동시에 내주면서 클라크카운티 한 곳에만 향후 12개월간 최대 8,000대의 무인차가 투입될 길이 열렸고, 그 며칠 전 연방 차원에서는 NHTSA가 로보택시에 대한 사상 첫 상업용 면제를 승인하면서 "면제를 받은 뒤 생산"이라는 오랜 순서를 "생산한 뒤 면제"로 뒤집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州)가 대수(臺數)를 열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이 차량 인증의 병목을 풀어준 셈입니다.
2026.08.31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테슬라·우버·웨이모 3사에 상업 로보택시 허가 동시 승인 — 클라크카운티 최대 8,000대
오늘의 정책 지형은 "누가 허가하는가"에서 "무엇을 얼마나 허가하는가"로 질문이 옮겨간 국면을 보여줍니다. 미국 NHTSA가 로보택시 상업용 면제를 처음 승인하고 면제 이전 제작 차량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연방은 차량 인증의 관문을 낮췄고, 같은 시기 네바다주는 사업자별로 최대 대수를 명시한 상업 허가를 내주며 운행 총량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방은 진입 문턱을 낮추고 주 정부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이 역할 분담은, 자율주행 규제가 안전성 인증 문제에서 공급 관리 문제로 성격을 바꾸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6.08.31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테슬라·우버·웨이모 로보택시 영업허가 3건 만장일치 승인 — 향후 12개월 최대 8,000대
2026년 8월의 로보택시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경쟁의 축이 "기술 실증"에서 "허가 물량 확보"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네바다주 교통청이 클라크 카운티에서 테슬라 최대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의 상업 운행을 일괄 승인한 사건은 이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종전까지 각 사업자는 "우리 차가 안전한가"를 증명하는 데 자원을 쏟았지만, 이제는 "특정 행정구역 안에서 몇 대까지 굴릴 수 있는가"라는 수량 규제의 문턱을 넘는 것이 실질적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허가 대수는 곧 가동률이고, 가동률은 곧 대당 고정비 회수 속도입니다.
2026.08.28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로보택시 허가를 "총량 상한" 형태로 발급 — 미국도 무제한 진입이 아닌 수량 관리 방식 채택
오늘의 정책 지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미국 네바다주가 로보택시 영업허가를 "운행 가능 대수"라는 총량 상한의 형태로 발급했다는 사실입니다. 8월 20일 승인된 3건의 허가는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라는 명시적 상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논의에서 미국은 흔히 "규제 없는 자유 진입 시장"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도 행정구역별 총량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 택시 총량제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라이드헤일링 초기의 무제한 공급 실험이 남긴 혼란을 제도가 학습한 결과로 읽힙니다.
2026.08.28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Tesla, 양산형 Cybercab 9월 3일 오스틴 공개 확정 — 핸들·페달 없는 2인승 전용 로보택시
8월 마지막 주 로보택시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축을 공유합니다. 지난 5년간 이 산업의 병목은 "기술이 되느냐"였고, 그 질문은 이제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Waymo가 누적 3억 2,000만 km라는 주행 실적을 발표하고, 네바다주가 한 번에 8,000대 규모의 상용 운행을 인가하며, Tesla가 핸들도 페달도 없는 전용 차량의 양산형을 9월 3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모두 같은 이야기의 다른 장면입니다. 즉 산업의 병목이 기술 검증에서 공급 능력과 단위경제성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2026.08.27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 연방, 로보택시 첫 상용 면제 부여 — 면제 제도를 통로로 삼은 우회 입법 전략
이달 각국에서 나온 로보택시 관련 조치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규제의 초점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누구의 면허로 허용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이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제약을 정면으로 개정하는 대신, 면제(exemption) 제도를 확장해 실질 배치를 먼저 열어주는 우회 경로를 택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형식승인 체계 안에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어 Waymo의 뮌헨 진출 목표 시점이 2027년 말로 설정되었습니다. 제도의 문법이 다르면 같은 기술이라도 도착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2026.08.27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클라크 카운티 로보택시 8,000대 상업 운행 승인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정반대 방향의 신호 두 개를 거의 동시에 냈습니다. 8월 20일 네바다주 교통청은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클라크 카운티에서 향후 12개월간 최대 8,000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라는 배분은 단일 카운티 단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운행 허용 규모입니다. 그런데 닷새 뒤인 8월 25일, 뉴욕주에서는 뉴욕시 이외 지역의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용하려던 입법 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사고도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주 의원들의 조직된 반대가 법안을 멈춰 세웠습니다.
2026.08.26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뉴욕주, 무인 로보택시 허용 입법 철회 — 면허·노동 이해관계 조정이 배치 속도의 실질적 제약
정책의 눈으로 보면 이번 주는 로보택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8월 20일 네바다주 교통청은 클라크 카운티에 최대 8,000대의 상업 운행을 승인했고, 8월 25일 뉴욕주는 뉴욕시 외 지역 무인 운행 허용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두 결정을 가른 것은 기술 수준도, 안전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택시 면허가 얼마나 자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면허 보유자와 노동조합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가 갈랐습니다. 요컨대 자율주행 정책의 핵심 변수는 이미 기술 규제에서 이해관계 조정 설계로 넘어왔습니다.
2026.08.26 · 정책 데일리
- 위클리 인사이트
네바다, 로보택시 8,000대 상업 운송 면허 승인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규제 당국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8월 20일 미국 네바다주 교통청(Nevada Transportation Authority, NTA)은 테슬라·우버·웨이모 세 사업자에게 클라크 카운티(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향후 12개월간 최대 8,00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상업 운송 면허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승인의 내용이 아니라 승인의 형식입니다. 이 결정은 차량이 안전한지를 판정하는 기술 규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몇 대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송사업 면허 심사였습니다.
2026.08.24 · 위클리 인사이트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테슬라·웨이모·우버에 클라크 카운티 상업 로보택시 허가 — 총량 최대 7,000대
이번 주 로보택시 시장의 중심 사건은 네바다주 교통청이 8월 20일 테슬라·웨이모·우버 세 사업자에게 클라크 카운티 상업 운행 허가를 동시에 내준 결정입니다. 세 건의 허가를 합치면 향후 12개월간 최대 7,000대 규모입니다.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로 사업자별 상한이 각각 명시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웨이모의 주간 유료 운행이 약 50만 건 수준에 도달했다는 집계, 포니.ai가 우버와 함께 유럽에 2,000대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발표,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월 말 면제 규정을 개정하며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를 내준 조치가 같은 시기에 겹쳤습니다.
2026.08.23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 테슬라·우버·웨이모 로보택시 상업 운행 일괄 승인 — 최대 8,000대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무게중심은 서부 사막의 한 카운티로 이동했습니다. 네바다주 교통청이 테슬라·우버·웨이모 세 회사에 클라크 카운티, 즉 라스베이거스 권역의 상업 운행 허가를 한꺼번에 내주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최대 8,000대의 무인차가 단일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테슬라가 5,000대, 웨이모와 우버가 각각 1,000대씩의 허가 총량을 받았고, 우버는 모셔널·줌스와의 제휴를 통해 이를 채우게 됩니다.
2026.08.22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 차량 대수 명시형 허가로 로보택시 승인 — 허가 총량 방식과 기존 면허 체계의 접점 부상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허가의 문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바다주가 테슬라·우버·웨이모에 내준 승인은 기간과 차량 대수를 명시한 총량형 허가였습니다. 무인 공급을 대수 단위로 관리한다는 것은, 규제당국이 로보택시를 더 이상 실험 특례가 아니라 여객 운송 공급의 한 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주에 중국은 2027년 7월 시행되는 자율주행 안전 국가표준을 확정해 20여 개 도시의 분산된 실증을 전국 기준으로 수렴시켰고, 미국 연방에서는 NHTSA가 무인 차량의 수동 제동장치 요건을 삭제하는 기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2026.08.22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면제 중심 규제 재편 — 사상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와 안전기준 현대화 3건 동시 착수
지난 3주 사이 로보택시 정책 지형은 구조적으로 재편되었다. 연방 차원에서는 NHTSA가 7월 말 사상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와 함께 면제 절차 간소화, 안전기준 현대화 입법 3건을 묶어 내놓았고,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가 Waymo에 18개 카운티 광역 운행을 승인했다. 규범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배치를 허용하는 전통적 순서가 뒤집혀, 면제라는 예외적 통로가 사실상 본선이 되고 그 경험이 거꾸로 기준 개정에 투입되는 구조다. 규제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선 허용, 후 규범화’ 모델이 자동차 안전 규제라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는 셈이다.
2026.08.19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Zoox에 사상 첫 상업용 로보택시 FMVSS 면제 부여 —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2026년 여름의 로보택시 시장은 "누가 먼저 달리는가"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7월 말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청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는 이 전환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Zoox에 부여된 사상 첫 상업용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면제는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예외적 실험체"가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 가능한 상품"으로 재분류한 행정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운영 승인(Operational Authorization)이라는 단계적 감독 장치를 함께 심어두었습니다. 문을 열되 문턱의 높이를 계속 조정하겠다는 설계입니다.
2026.08.16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7월 30~31일 로보택시 첫 상업 면제 승인 — 생산 선행 후 면제 취득 허용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좌표를 결정한 사건은 두 갈래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7월 30~31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내놓은 일련의 규제 조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로보택시에 대한 사상 첫 상업용 면제(commercial exemption)를 승인했고, 면제 취득 이전에 제작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일반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작사가 "면제를 받은 뒤에야 만들 수 있었던" 순서를 뒤집어, 먼저 생산라인을 돌린 뒤 승인을 받는 경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2026.08.15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라스베이거스 무핸들 로보택시 유료 운행 개시 — 연 2,500대 예외승인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지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규제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재무의 문턱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는 비대칭입니다. 8월 10일 Zoox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예외승인을 받아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여덟 개 항목을 면제받은 이 결정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20세기 자동차 규제의 전제를 처음으로 상업 영역에서 해제한 사건입니다.
2026.08.14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런던교통공사(TfL), 우버·웨이브에 수도권 첫 상업 로보택시 면허 15대 발급 — 안전요원 동승 조건
오늘의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관문이 열리는 속도와 단가가 맞아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사이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와 웨이브에 수도권 최초의 상업 로보택시 면허 15대를 내주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7월 31일 임시최종규칙을 통해 면제 취득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상업 배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중국에서는 포니에이아이가 광저우와 선전에서, 바이두 아폴로고가 우한에서 차량 단위 손익분기를 넘겼다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규제가 문을 여는 시점과 원가 곡선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겹치는 국면은 산업사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2026.08.13 · 산업 데일리
